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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에 피해자 가족 참여 보장해야"

입력 2014-05-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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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가족대표단="" 기자회견="">

[가족 대표단 기자회견 :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사 이후 구조 및 모든 수습 과정을 조사 범위로 하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충분한 조사 기관이 확보돼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대상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 조사 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여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 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정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이 개선돼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서 이후에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확실하게 막는 그런 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Q. 세월호 유가족 요구사항, 어떻게 평가?

Q. 박 대통령 유가족 면담, 어떻게 평가?
[권영준/경희대 교수 : 유가족 만난 건 늦었지만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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