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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인권 침해 반론도

입력 2014-06-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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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범과 살인범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앞으론 상습강도범에게도 채우기로 했습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과도한 비용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범률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자발찌 제도가 19일부터 강도죄를 두번 이상 저지른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1885명인데, 강도범 재범이 적용되면 대상자는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지영/서울 방배동 : 강도도 범죄인데 채워서 안전하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윤은희/서울 서초동 : 인권침해 같기도 한데 죄인 입장에선 불공평할 것 같기도 하죠.]

또 올초부터 4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자 5명이 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럴 예산이 있으면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교정교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늘어나게 될 전자발찌 관리 예산을 다른 범죄예방 활동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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