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전자발찌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만 버리고 달아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7살 노모 씨의 위치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노씨가 공중 화장실에 추적장치를 버린 것입니다.
보호 관찰관이 출동해 노씨를 찾아 경고한 뒤 다시 추적장치를 소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씨는 하루 4번이나 추적장치를 버리고 활보했습니다.
또 사우나에 가면서 추적장치를 빼놓아 9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만취한 상태에서 (추적장치를) 어디에 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지 의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런 거죠.]
결국 노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태헌/수원지법 판사 : 5년간 위치 추적장치 휴대 명령을 받은 후 12회에 걸쳐 본인의 신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이탈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장치가 서로 분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장치가 5m 이상 떨어지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가 중앙관제센터 좌표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붉은색 경보가 표시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감시망에서 달아날 수 있는 전자발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