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도 특수강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자발찌, 대책은 없는지, 이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6시50분 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 31살 정모 씨가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났습니다.
위치 추적장치도 함께 떼어내 버렸습니다.
특수강간죄를 저질렀던 정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범죄로도 이어집니다.
48살 김모 씨는 지난 1월 전자발찌의 추적장치를 집에 두고 나간 뒤 식당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추적장치를 떼어 내거나,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15건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에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잇따르자 미국 일부 주처럼 전자발찌와 추적장치가 결합된 일체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김형식/법무부 보호관찰과 책임관 : 일체형 전자장치의 도입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고요. 비명소리, 또 격투음 등 감지하는 전자장치라고 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하면 빠르면 15년 말 쯤해서 시행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하드웨어를 단단하고 튼튼히 해야하고, (이런 규칙을) 어기면 큰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
급속도로 무력화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