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렇게 두 분께서 제 양옆에 나와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안녕하세요.]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뵌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25일) 두 분 토론회 첫 질문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청와대 자평 첫 1년은 경제혁신 또 국가 혁신으로 뼈대를 세운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달려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반대로 2년 만에 엔진이 상당 부분 힘을 잃어서 심지어 꺼져버렸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점수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실지 우선 홍문종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2년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였다. 아시다시피 세월호도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고 또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를 지내셨으니까 아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그게 잘 됐고 못 됐고는 역사적인 평가를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국회가 좀 생경했거든요, 그동안 선진화법이.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훨씬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들이 통과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중간고사도 안 봤는데 이제 골든타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년을 지내보고 나서 그때 점수를 매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아직 점수는 매기시기가 어렵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기초를 놓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점수 받을 일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고득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수를 좀 매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서 비교적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실 줄 알았더니 아예 점수를 아직은 매길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네요. 박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아마 이제 지금 이 시간이면 오늘 국민들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 그 국민들께서 마음속의 점수를 아마 다 매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2년 전보다 우리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과연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자가 한 30% 정도되고요. 못 한다고 하는 응답자가 60% 가까이 되니까 점수는 대충 감이 잡히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30점이라고 주신 겁니까?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러니까 30점이라기보다는 뭐 꼭 그것을 굳이 몇 점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 내지는 D학점, D+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 토론은 대략 한 25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9시 2분 전인데 시작한 시간까지 합치면 대략 한 9시 20분까지는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좀 더 논의할 사항이 더 생기면 시간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상은 그런데요. 그건 안내 말씀 드린 거고요. C나 D학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아직도 시험을 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초를 놓고 있는 중이고요. 시험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구정 때 장터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1조억달러를 지금 수출했고요. 최대 무역 수출, 최대 흑자 이렇게 2관왕을 2013년, 2014년 계속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 지금 8만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회사들이 3만개 이상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지표들이 완전히 만개를 해서 그야 말마따나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점수를 매겨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점수나 학점에 매달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드린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경제사정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께서는 비교적 그래도 점수 좀 주신 편인데, 낙관적으로 보신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지금 시험공부를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집권 3년차면 이제는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되고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시기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절반의 중간지점을 지나가는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보면 일단 젊은이들의 실업률, 실업률이 1월달 통계수치만 해도 9.2%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이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나타내주는 참 좋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또 가계빚이 많다고 지금 다들 난리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축을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또 수출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체감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지금 경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자리가 54만명이 작년에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3관왕을 계속 달성하고 있고요. 무역 1조억달러 그다음 최대 수출, 최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FTA 이후에 지금 502억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가 7억 5000만불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내면 이 어려운 경제 여건들을 저희가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시험볼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런데 지금 일자리고 54만개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 출범 직후에는 70만 내지 80만이 월 취업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50만명대로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30만명, 실질적으로는 30만명대로 떨어져 있다, 그런 수치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살기가 좋아졌다면 우리나라 가계빚이 왜 늘겠습니까? 그리고 저축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살기가 힘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설을 지났습니다마는 시장이 썰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제가 그동안에 명절을 맞아서 설 시장을 둘러봤을 때 그렇게 사람이 썰렁한 시장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매우 지갑을 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의 먹구름이 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지금 계속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정치가 올해 20년째거든요. 매 구정 때마다 나가봅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활기가 있고 또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업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창업환경이 지금 세계 60위였는데 지금 17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세계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시장을 다녀오셨는데 서로 다른 시장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지만 이제 이 통계수치상으로 보면 가계소득증가율이 2011년에는 5.6%였는데 지금 2.3%로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가 모든 것을 저는 일괄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도 사실은 자기 주장을 위한 근거를 대신 거니까 또 객관적으로 보면 아,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요.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각각 다녀오신 거기 때문에 일반화시키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답은 사실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 연휴 지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경기를 좀 느꼈는가 하는 것은 두 분의 주장은 물론 참고로 삼겠습니다마는 모두가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의 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도 두 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마는 일자리의 질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어나서도 그것이 어떤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많이 늘어났다면 그건 큰 의미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글쎄요, 이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퀄리티 자체가, 질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별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가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일 자체의 질도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잠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인사 공백이 심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장고 끝에 인사가 나온 경우에 오히려 좀 문제가 더 돼서 얼마 전에 총리 청문회도 많은 논란 끝에 치러졌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이 좀 지난 2년 동안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께서 먼저 문제제기 해 주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총리 후보자가 3명 낙마했죠. 아마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인사는 첫번째는 지역편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검경,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6대 권력기관에 장차관급 고위직의 55%가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인재등용 차원에서 기회 균등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또 공공기관장 열 사람 가운데 여섯 명 정도가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전문성이 배려가 되지 않는 그런 인사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1개월 이상 인사공백이 발생한 곳이 무려 300곳 가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지금 비서실장이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정윤회 비선 국정개입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이 국실장 인사까지 직접 개입을 청와대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역대 정부를 통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난맥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문제다. 그리고 오늘 이완구 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홍문종 의원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어느 정부이든 간에 인사문제가 완벽한 인사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박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청문회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게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 청문회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현재 준거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을 일일이 단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현재의 준거를 가지고 들이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편중인사나 공백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탕평, 여러 사람들을 고르 등용하는 걸 먼저 하느냐. 아마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을 우선으로 아마 진영을 짜다 보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장관을 개각하거나 또 수석을 하거나 앞으로 비서실장을 또 추대하거나 하는 일들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역편중논란, 대탕평인사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청문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반론해 주시죠.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청문회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요. 인사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수첩인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것이 많고 국민들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청문회 제도는 바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만든 것이고요. 지금 이 청문회 핑계를 대면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왜 청문회가 중요하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청문회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좀 비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저는 청문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청문회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청문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마녀사냥식으로 과거에 뭘 어떻게 잘못했고, 과거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정비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윗세대의 지금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제로 청문회의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청문회는 방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낙마한 인물이 적었습니다. 그만큼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장관에 많이 임명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의 이 청문회에 등장하는 후보들이 낙마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그분들이 뭔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거나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돈과 명예 중에서 돈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사람이 이런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청문회 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공약도 수정하려면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되어 왔던 복지공약 문제의 축소 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우선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경제가, 파이가 커져야 된다,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그러면 모든 복지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이제 두번째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3800억 정도를 거두리라고 생각했는데 3조 넘게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거둬들였거든요. 그 문제도 제가 보기에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또 안 되면 결국은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복지를 더 해야 되고 국민들이 더 원한다면 그때는 우리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달성한다면 증세 없이 가능할 수 있겠다. 또 많은 부분이 증세와 관계없이 복지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저는 세금이 곧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는 상당히 정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보면 세금만 공정하고 거둬도 저는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세제개편을 했습니다.이 세제개편 결과.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기업은 1.2조원의 세금을 덜 냈고요. 월급쟁이들은 3.4조원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쟁이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우리들한테만 세금을 거둬가느냐. 기업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 비과세 감면 혜택, 법인세 가운데 비과세감면혜택 이것만 없애도 저는 상당 부분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세금을 안 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22%라고 하지만 5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1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실효세율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법인세만 22% 제대로 거둬도 저는 얼마든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금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하경제의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성과를 놓고 볼 때.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저희들도 따로 취재해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복지공약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증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은 이미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중복지과세. 다시 말하면 복지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고복지가 아니라 중복지로 가면서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좀 수정하자, 공약 수정하자는 데에는 동의 안 하시나요?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글쎄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에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를 1에서부터 100까지 다 한다고 공약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수 수준으로 도저히 1에서부터 100까지 다 할 수가 없다면 중요한 것부터 정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다 하기를 원한다면 그다음에는 우리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증세로 가는데 그건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문제고 아까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더 늘려야 된다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것도 증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거죠.]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증세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세율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법인세가 22%로 정해져 있으면 대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그 비과세 감면혜택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권의 상당한 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원권 회수율을 보면 5만원권 회수율이 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장 발행하면 1장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금이 어디론가 숨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라는 공약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길게 토론은 못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2년차, 이제 3년차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글쎄요. 두 분께 한 가지씩만 꼭 3년차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30초 이내로만 말씀을 해 주시죠.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3년차가 이제 대통령의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개혁 입법에 관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 입법에 관해서 국회에서 여야 할 것없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나서 점수도 매기도 평가를 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요?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내수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돈 1만원이라고 각 가정에서 저축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게 지금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대주주들 그다음에 재벌 3세, 4세들한테 가는데. 그 현금을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저는 내수경제를 살리고 각 가정들이 저축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맞이해서 잠깐이나마 정리하는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