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박근혜 정부 2년 엇갈린 평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정책을 평가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도 나아지고 있다, 국가혁신도 잘 되고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들도 잘 시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야권은 배신과 절망의 2년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 오찬 회동 "협력만 하는 사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22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1, 2등을 다투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만나 이목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은 "협력만 하는 사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협력만 할지는 두고봐야겠죠.
▶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밝혀야"
새정치연합이 신임 장관 후보자들한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인 유기준 해수부 장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갑니다. 3년차를 맞아서 야당, 시민단체, 언론 뿐만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도 다양하게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어제 자료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정책 모음집 요약본' 이런 자료인데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을 경제, 국가혁신, 국민행복, 통일기반이라는 키워드로 나눠 적어놓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 3년 차인 금년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창조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국민소통법 찾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시행,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잘한 점으로 꼽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토대로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만 놓고 보면, 지난 2년은 A+학점을 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마디로 이런 자부심을 갖고있지 않을까요. 이런 자신감, 오늘 청와대 회의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을 "경제와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골조를 세운 기간이었다"며 이제부터는그 위에 벽돌도 쌓고 지붕도 올리는 기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3년차인 올해 해야할 핵심 기조로 경제를 꼽았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오늘) :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올 한 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지난 2년간의 성적표 훌륭할까요.
경실련이 설연휴 직전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의 무려 80% 이상이 실패했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잘한 정책이 뭐냐는 물음에 아예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즉, 앞서 청와대는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법을 찾았다고 의미 부여를 했는데, 정책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한 정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그 동안 뭘로 했냐, 다시 말해서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뜻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론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야당도 오늘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2년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박근혜 정부 2년 토론회) :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 경제 파탄의 2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배신당한 2년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2년은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나홀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야권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박근혜 정부="" 2년,="" 청와대만="" '나홀로="" 칭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청와대 '박근혜정부 2년 평가' 발표
Q. 기초연금 등도 공약보다 후퇴
Q. 안전처 신설에 '세월호'는 빠져
[앵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닙니까.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집권 3년차라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집권 3년차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또 뭐든지 해야만 된다는 강박감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물론 정부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정부 밖에서 많이 지적되는 것은 역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혹은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경제나 정부 운용의 시스템이 바뀔 것 아니겠는가, 경제도 그런 방식으로, 복지라든지 달라질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조언이나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야당 기사는 <'자화자찬'…박근혜 정부 2년 평가>로 잡고, 여야의 2년차 평가, 국정 지지율 등을 다각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