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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정국기상도 '먹구름'…청문회 2라운드 돌입

입력 2015-0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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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정국기상도 '먹구름'…청문회 2라운드 돌입


닷새간의 긴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다음 주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입법활동,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숨 가쁜 정치일정을 소화한다.

여야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파악된 설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무게중심에 두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설 연휴 직전 이완구 총리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맞대결이 사실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설 연휴 직후인 23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면서 개각을 둘러싼 국정쇄신 미흡 논란과 복지·조세정책 기조 변화, 개헌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여야는 이완구 총리 청문회에 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4개부처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이어간다.

특히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가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국회에 함께 접수된 이완구 총리 인준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면, 박 후보자의 인준안은 장기 표류하면서 지난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만료와 함께 퇴임하면서 또 다시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여야는 이밖에 2·17 개각으로 새로 발탁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할 상황이다.

한편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지난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원낭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예열'을 마친 상황이어서 설 연휴 이후에는 여야간 대립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여야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의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김영란법,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원내사령탑을 맡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당 진로를 놓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한 상태여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더 나아가 개헌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정치 이슈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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