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5일)이 바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입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저희들이 공약을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각종 복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걷는 대신 검은돈을 찾아내 이를 충당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였습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컸는데, 과연 지하경제 양성화의 2년 성적표는 어떨까요.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12월, 18대 대선후보 TV토론 현장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현실성이 낮다며 상대 후보들의 공격이 거셌죠.
그러자 박근혜 당시 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하경제는 탈세 뿐 아니라,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불법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GDP대비 24.7%로 OECD 평균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하경제를 통해서 5년간 27조2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하 경제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흔히 세금 탈루가 많은 것으로 지목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장을 찾아봤습니다.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할 때 깎아주는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여전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현금으로 하게 되면 부가세 제외하고 (할인) 가능해요.]
[중고차 매매시장 관계자 : 신용카드는 수수료 8%를 더 줘야해요. 현금 아니면 은행 대출되면 은행 가서 빌리는게 나요.]
[법무법인 관계자 : 변호사님 통장(번호)를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천만원이라고 하면 천만원을 넣어줘야 고소장을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도 지난해 23%가량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좀처럼 느껴지지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크게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먼저 4대 지하경제 분야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역외탈세를 잡고 민생침해사범,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의 탈루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과거 정부에서도 해오던 일입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12조 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마른수건을 더 짜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전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 : 획기적인 방식 도입 없이 기존의 방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기는 힘든 거죠.]
[조영무 연구위원/LG경제연구소 : 세무인력을 확충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수 확충 방안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조치로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효과를 모두 인정한다해도 전체 목표액의 4%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해서 탈세와 은닉재산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일면서 개정안 법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전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 : FIU법이 이번에 통과됐는데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혐의가 있을 때는 개별 금융기관 자료 요청받아서 조사했거든요.]
[국세청/관계자 :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혐의 내용을 얘기해야 (FIU에서 정보를) 주니까요.]
자체적으로도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하경제의 큰 축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빼돌려진 우리나라 자산은 약 870조원입니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10억원 이상만 신고토록 했습니다. 빼돌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보다는 100배나 높고, 프랑스는 아예 모든 해외 계좌를 신고토록 했습니다.
정작 덩치 큰 검은돈이 나올 곳은 여전히 풀려있는데 세금 짜내기만 하다 보니 중산층의 고통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수/자영업자 : 작년에 비해서 많이 냈죠. 국가에서는 계속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체감하는 복지는 크게 다가오지 않네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법인세가 같은 기간 2.7% 감소한 것과 비교할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적을 자체 평가한 자료집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란 단어가 단 한차례 등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등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당초 세정 역량을 강화했다기보다는 일회적인 성과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점차 높아지던 환수율은 지난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라진 5만원권이 늘어나는 것이 꼭 지하경제 수요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치인 '추적 불가능한 소비 지출 비중'은 지난 2013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수 결손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서민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 말은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담뱃세를 통해 증세한다든가 서민들에게 야금야금 증세를 하는 것이 증세 형평성에 어긋나죠.]
[앵커]
내일 '박근혜 정부 2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여당의 홍문종 의원과 야당의 박영선 의원이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