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 기자들이 공약검증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JTBC를 통해서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못다 한 공약이 있다면, 그 공약을 완성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은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현장 취재를 맡았는데, 잠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주년을 맞아서 우리도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원칙도 '신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이 큰 자산이었고요. 그것은 이 공약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나 이미지를 계속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중요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당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자]
예,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내세워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이 같은 이미지가 더 강해졌는데요.
실제, 18대 대선 투표 직후인 지난 2012년 12월 19일 저녁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선택 이유로 꼽았던 것이 바로 "신뢰가 가서,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앵커]
물론, 이 정부는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3년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여태까지 진행 상황을 봐서 도저히 안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역대 어느 정부도 공약을 다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직접 만나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약속이 그런대로 잘 지켜졌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가 바로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은 5위에 머물렀고요. 다시 말해 공약 이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다는 것인데, 그런 만큼 실망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실망감은 꽤 컸습니다.
[앵커]
얼마 전 경실련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팩트체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분석보다도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본 것이라면. 물론, 저희가 찾아간 현장이 모든 현장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곳을 골라 갔으니까요.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즉, 경실련에서 제기한 문제보다도 더 이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경실련 평가 방법이 수백 개에 달하는 공약 중 법이 개정되거나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될 경우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 공동 주거시설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임대주택 22세대를 공급했는데,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약보다 조건이 제한되거나 혹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공약 이행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공약이 다 이행되지는 못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하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747공약이 있었습니다. 연평균 7% 경제성장을 달성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시대를 열겠다는 거였죠.
[앵커]
그게 지금 실천됐다면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있다는 거겠죠.
[기자]
네.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철의 실크로드 완성, 고령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여야 간 설전이 있었듯이 공약 이행률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공약 이행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후보로서 파격적인 복지 공약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상당부분이 실망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앵커]
복지를 화두로 삼은 것은 사실 대선 몇 년 전부터 복지를 화두로 삼았었기 때문에, 잘 준비된 공약이 아니었겠느냐는 믿음들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물론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에 있어서는 실망스럽다… 적어도 현재까지 봐선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점검을 하죠?
[기자]
예, 내일은 박 대통령이 국가의 큰 틀을 바꿔내겠다고 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었던 4대악 척결과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화두가 되기도 한 지하경제 양성화을 살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