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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세종 다주택 보유자 대대적 세무조사 예정
입력 2017-08-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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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 어제) :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파는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거든요.]
실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둘다 지정된 서울 강남과 세종의 다주택자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구입자나 고가 주택을 거래한 미성년자도 조사해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명의 도용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다음주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더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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