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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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덫" "고위층 전화 한 방"
사시존폐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사시가 희망의 덫"이라는 주장과 "로스쿨이 고위층의 전화 한방"이라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왜 논란인지 국회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직무 수행에 지장" 5·16 답변 안해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질문에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범법자 보호, 대접 받지 못해"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문제에 대해 "범법자 보호하는 인상을 줘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승려들이 반발해 항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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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 문제가 '금수저' '흙수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제도의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강화하는 것 아니냐, 로스쿨 자체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인데요, 이 문제는 국회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온라인에서 2030 세대 사이에 수저계급론이 유행입니다. 20, 30대가 부모님의 소득과 가정환경을 수저에 빗대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부모님 자산이 2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금수저, 자산 10억원 또는 연 수입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은수저, 자산 5억원 또는 연 수입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동수저에 해당한답니다.
흙수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자산 5000만원 미만 또는 연 수입 2000만원 미만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웃어보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쓸쓸한 뒷맛을 남기는 블랙코미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단 얘기죠.
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요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열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국회 법사위가 사법시험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유지론자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금수저 출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어제) : 로스쿨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비용, 높은 등록금 때문에 형편이 안되는 분들에 대한 높은 담벼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는 소위 음서제도로써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 매우 불공정하고 잘못된 운영이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취직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수저 출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단 겁니다.
[나승철/변호사 (어제) : 최근에 모 로스쿨에서 장학금 비율을 75%에서 40%로 현저히 낮췄으나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 솜방망이 제재밖에 못 했고 교육부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로스쿨 지지자들은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감안하면 로스쿨이야말로 흙수저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욱 회장/한국법조인협회 (어제) : 현재 법전원 재학생 중에 이미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나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금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등록금은 890만원에서 900만원 초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체 장학금의 약 70% 이상이 가정 형편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고, 약 30% 정도만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7%의 낙방자들을 인생 낙오자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시험 유지는 사시 출신들의 법조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수근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어제) : 사법시험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희망의 덫이거나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법전원이 성공해야 가능한 것이지, 사법시험으로 지역 발전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시는 (고시촌인) 신림동 발전에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장외공방도 뜨겁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1600명이 모여들어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맞은편에선 사시 준비생들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사시 존폐 놓고 '금수저' '흙수저' 논쟁 >으로 잡겠습니다.
Q. '개천에서 용' 통로가 사법시험
Q. 노무현 고졸 출신으로 사시 통과
Q. 노무현 때 로스쿨…'개천 용' 어려워져
Q. 로스쿨 변호사 경쟁 치열…특혜 논란도
Q. 윤후덕 딸-김태원 아들 특혜 의혹
Q. "변호사 아버지 월급 깎아 딸 취업"
Q. 잇단 특혜 논란에 사시 존치 목소리도
Q. 국회 법사위 어제 사시 존폐 공청회
Q. 로스쿨 측 "사시 존치는 기득권 유지"
Q. 로스쿨 측 "사시 준비엔 수천만원"
Q. '사시 폐지'는 이미 7년 전에 결정
Q. 사시 유지하면 로스쿨은 붕 뜨는 상황
Q. 사시 존치·폐지 치열한 장외 여론전
[앵커]
지금 우리 사회가 숫자로만 말하면, 젊은이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경우 4명이 취직해 있는 상태입니다. 2명이 정규직이고 2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나머지 6명은 취업준비생이거나 니트족입니다. 알바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해버린. 취업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로스쿨 문제 자체가 조금 한가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문제라는 게 금수저 흙수저라는 사회 불평등 문제에다가 집단 이기주의 문제까지 겹쳐있어서 무 자르듯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사시 존폐 놓고 '금수저·흙수저' 논쟁 >으로 잡고 사법시험 유지 주장이 왜 나오고 가능성은 있는 건지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