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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사법시험 '존치 vs 폐지'…첨예한 대립

입력 2015-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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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데 최근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기 때문에 사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 과정 등이 불씨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유력인사의 자녀들이 로스쿨을 졸업한 뒤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을 지폈습니다.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권민석 대표/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 로스쿨은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좌절의 장벽'이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스쿨 측은 장학금과 소외 계층 입학 전형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수근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선 법률서비스 개선은 뒷전이고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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