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탐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장으로 재직한 김삼권 전 원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책임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환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은 당시의 법 규정에 맞게 관리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망자만 200명이 넘고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1500여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에 이어 또 다른 정부의 실패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김삼권 전 원장은 '스포트라이트'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환경부 등 정부의 소극적 행정이 가져온 참사"라며, "정부 측 책임자들의 사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 자신도 죄인이 된 심정"이라며 "환경부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선제적이고 적극적 행정조치를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에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삼권 전 원장과의 1문 1답.
- 전직 환경부 산하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이윤 추구에만 매달린 무도한 기업과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리에 미흡했던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전 과정에서 상당히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 때 국립환경과학원 수장으로 일했던 나 자신부터 반성 하고 있다. 그때 좀 더 나서서 흡입독성시험도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이 문제가 어느 정부에서 시작됐고, 또 어느 부처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떠나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다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게 비춰져서 국민이 화가 많이 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환경부가 주무부처다 보니 비판과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태도 등에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은 책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또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구제책을 내놓는 것이다. 피해자가 수면위로 드러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나지 않았나. 책임소재 따지느라 더 늦으면 안 된다."
-후회되는 부분은 없나?
"얼마 전 TV에서 피해자 가족 사연, 특히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틀어줬다며 자책하는 한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눈물을 흘렸다.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자책이 왜 없겠나. 죄인이 된 심정이다"
"다들 책임회피… 왜 사과하는 사람 없나"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환경부 등 정부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물론이다. 국민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공무원들의 예산타령 인력타령 아닌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부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내부 조직이 상당히 부족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처음 시작되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환경부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되나?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아주 소규모의 팀이 있는 정도다. 내가 재직할 당시에는 정식 조직도 아니고 4~5명 정도로 이뤄진 아주 소수의 인력으로 이뤄진 팀에서 모든 화학물질 문제를 다뤘다.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인력도 없었다. 그나마 외국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들 참고해서 유독물질로 정하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그나마 인력 충원이 된 것으로 안다"
-환경부 내에서 화학물질 분야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환경 오염물질 치고 화학 물질이 아닌 게 없다. 산업이 고도화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환경부나 과학원에는 화학물질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 단위의 조직이나 연구부서가 없다. 고작 있어봐야 한두개 과 정도가 다였다.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물질은 손을 못 대는 형편이다"
-상황이 그 정도로 열악한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언젠가 농담으로 환경부나 과학원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 0.3명이 일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관련성이 별로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중복으로 맡는 게 현실이다 보니 0.3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유해 화학물질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환경부나 과학원은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따라가지를 못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파트에 배정되는 예산은 몇 푼 안 된다."
"화학물질 중요한데도 환경부 내 전문가가 없다"
-전문인력이나 예산 문제 외에 정부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했고, 서로 책임을 떠미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품마다 공산품, 의약외품 등 지정되는게 다 다른데 기준도 모호하고 소관 부처가 다 다르다. 부처별로 이게 누구 담당이냐를 따지게 되고 법 규에도 없고, 의무도 없으니 '내 담당이 아니다'는 식으로 소홀해지고 간과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카펫용도로 당시 허가받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당시 흡입독성시험까지는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느냐 소극적인 행정을 펴느냐의 차이다. 화학물질을 아는 전문 인력이 없고, 많은 업무에 치이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 역시 자책하는 부분이 많다. 환경부 등도 법 제도가 미비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1년 본격적으로 피해자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뒤 정부의 움직임, 대책 마련은 답답할 정도로 늦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많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니 책임성이 떨어졌거나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2011년 12월 환경부 산하 생활환경팀에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다 모이는 합동 전문위원회인데 일년에 불과 한 두 차례 모여서 회의한 것 같다. 일년에 한 두번 만나서 해결이 되겠는가. 더구나 피해자가 발생하고 한참 후에 부처 간 합동회의가 열린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본다"
-환경부가 현재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상태에 따라 1,2,3,4 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접 폐손상을 입었느냐 혹은 다른 장기에 피해를 입었느냐를 따지고 있고 때로는 기준도 모호하다. 이런 등급 구분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비판도 많다.
"현재 급성 독성만 가지고, 즉 직접적으로 폐 손상에 대한 것만 따지는데 만성독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신중해야 한다. 약학, 의학 전문가들이 TF에 포함돼서 다른 장기 손상 가능성 등 만성 독성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고려 없이 서둘러 등급지정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성독성 감안해 등급판정에 신중해야"
-피해자들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적극적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 많다
"동감한다. 먼저 선 대책마련,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국민에 대한 위무와 안정이 먼저고 제도 보완, 잘잘못 가리기는 나중이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고 원인조사하고 책임 규명하고 다 한 다음에 치료해야 하나"
-친정인 환경부를 위해 대신 하실 말씀은 없나.
"이번 사태를 모두 환경부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장관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다보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환경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환경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환경부가 다른 부처와 갈등이 생기고 이견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선제적 행정 조치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지만 환경 문제는 국민의 안전, 건강과 직결돼 있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러다보면 산자부, 농림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또 기업들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수요자 중심에 놓고 정책을 세우고 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런 적극적 행정, 선제적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정한다. 관련 있는 부처 간에 서로 협조하고 물어보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내 일이 아닌데 하고 지나간 거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이 일을 이렇게 키운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두 번째 이야기는 22일(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