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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무성 사과' 비판…"제왕적 대통령 보여줘"

입력 2014-10-17 10:14 수정 2014-10-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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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무성 대표의 상해 발언은 갑자기 만들어 낸 개헌 제안이 아니다"며 "지난 9월 3인의 만찬 대화 때도 그의 개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번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야 말로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손'이다"며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전두환 정권 때 국민의 여론 봇물로 직선개헌을 쟁취했듯 이제 국회와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분권 개헌 추진 범국민협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했다"며 "청와대 눈치보는 사태야 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고쳐야 한다는게 더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대표도 마음대로 얘길 못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0여년간 정치하면서 늘 일관되게 얘기해왔으니 (개헌) 입장 변화는 없다. 87년 체제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너무나 낙후된 대통령 1인에게 의존하는 정치,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이 결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고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여야가 서로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승자독식 대결구도는 87년 체제로 인해 많은 민주화 이뤄졌지만 아직도 승자독식 구조 남아있다. 고쳐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정기국회까지는 좀 논의하지 말자고 했다.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시기만 달라졌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늘 청와대라는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며 "마음 속에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잘 못하는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개헌논의가) 좌지우지 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김 대표는 개헌 발언으로 청와대가 발끈하자 대통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받고 움직이는 것은 정치도 여당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개헌은 우리 정치가 수년간 논의한 문제다. 특히 개헌은 박 대통령도 후보때 공약한 사안"이라며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 요구고 국회요구인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개헌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막고 있다. 지금 적기다. 박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며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불랙홀이 아니라 국가동력을 재정비 하는 것"이리고 주장했다.

인 비대위원은 "정상적인 토론을 막아서는 안된다. 함구령을 내려서도 안된다"며 "백년대개를 위한 논의를 막아사고 안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헌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호기롭게 기치를 올렸던 중국 상하이발 '개헌론'이 하루도 못가서 막을 내렸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청와대의 불호령이 떨어졌을 법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루도 못가 잘못했다면서 머리 숙여 읊조리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라며 "청와대의 서슬 퍼런 칼날에 멈춘 김무성 대표의 개헌 상하이 트위스트(일그러짐)에 국민의 마음은 씁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개헌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은 여야가 국민적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 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작동원리로서의 헌법개정에는 공감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개헌주장은 반대측의 의심을 산다.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내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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