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개헌 논의는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까지 개헌 얘기를 했다고요?
[기자]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계속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꼴인데요.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지적은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선이 가까이 오면 개헌은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중에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게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 여당 대표가 개헌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배경은 뭔가요?
[기자]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관훈토론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는 너무 짧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의 측근들은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박 쪽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청와대에서 당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시각은 모두 개헌쪽으로 쏠리게 되고 당연히 여당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만 합니다.
[앵커]
박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기한데요, 김무성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개헌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김무성 대표는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로의 개헌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가 곧 부패 정치가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양극으로 치닫는 정치 체제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편도 언급했는데요.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석패율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야당은 개헌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여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개헌 찬성론자인데요, 김태호 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들이 논의에 적극적이고요, 야당에선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 등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도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는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전반에 걸친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이달 초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을 전화설문을 했는데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과반이 훌쩍넘는 231명이 찬성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넘어 개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식으로 권력구조를 가져갈 것 인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이것은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이원집정부제도죠, 아예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어 조율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견 조율이 만만치 쉽지 않아 보이는데, 더구나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헌법이 1987년이었는데, 30여 년 지난 시점에서 개헌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기자]
개헌 얘기는 1990년 '3당 합당'때 부터 내각제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합당을 했고요,
1997년 대선에서도 '김대중·김종필 (DJP)연합'이 내세운 명분도 개헌이었지만 결실 없이 흐지부지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 이슈를 던졌지만 정치권에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선 국회 여야 모두 원론적인 개헌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