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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집단안보 차원 무력 행사 가능"…각의 결정

입력 2014-06-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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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28일 일본 정부가 참의원 답변서에서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거쳐 '집단안보 참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의 집단안보에 의한 무력행사 참가는 헌법 9조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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