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평화헌법이 무력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담은 최종 문안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쟁과 군대를 포기하는 현행 헌법 9조는 그대로 두되, 해석만 달리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를 우선하는 걸로 이 조항을 해석해왔지만, 앞으론 일본에 대한 위험이 명백할 경우 다른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특히 최종안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또 미일 동맹의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집단자위권 발동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를 어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변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위쥔/중국 국방부 대변인(26일) : 일본은 군사 정책에서의 조정을 통해 이웃국가들의 주권과 안보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됩니다.]
집단자위권 최종안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1일 의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