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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의혹…황 총리 '유언비어 법적 조치' 시사 논란

입력 2016-09-23 20:10 수정 2016-1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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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 오늘(23일)도 야당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 소송이나 고발을 하려고 합니까]

[황교안/국무총리 : 불법행위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들이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황 총리가 실질적인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

야당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언론자유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재단 승인 업무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은 두 재단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윤선 장관/문화체육관광부 :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또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 설립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재단 승인을 위해 제출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는 등 위조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관 전반이 위조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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