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핫이슈.
◆김종배-지방선거 이슈 터졌다 내지 터질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관용-지방선거 이슈.
◆김종배-지금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쟁점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정관용-중앙정부 심판론이냐, 지방정부 심판론이냐.
◆김종배-여야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 이게 별로 유권자들한테 안 먹히는 그러면 이슈가 뭐냐.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짜여 지는 거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인물로만 가는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좀 다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상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관용-오늘 뉴스로도 전해드렸어요. 무상버스.
◆김종배-이것이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무상 대중교통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전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먼저 계산서부터 내놔 봐라,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세금버스가 된다, 이렇게 또 1면 톱으로 비판성 기사를 내놨습니다. 반면 한겨레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떤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제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상 대중교통 시대냐 아니냐의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그거는 사실 경기도에 한정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위에서 본다면 이것이 촉매가 돼서 하나의 구도가 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공공성 강화, 공영화냐 민영화냐.
◇정관용-공영화, 민영화.
◆김종배-이런 구도가 짜일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있습니다. 의료영리화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알짜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결국 넓게 보면 민영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정책 방향을 놓고 충돌양상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 단위에서 지방선거의 틀을 짜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방선거 이슈 터졌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있겠느냐고 의문점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에 대해서 남경필 의원의 반응이 주목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용-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김종배-뭐냐 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은 자기도 좋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완전공영으로 할 건지 준공영으로 갈 건지를 열어놓고 토론을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여야에서 최종적으로 본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제민주화, 복지. 이건 야권의 어떤 화두고 공약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것을 또 선점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구도가 잘 안 짜인 선거였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은 또 여야의 구도가 안 짜일 수도 있는 유동성도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관용-그건 새누리당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같죠? 4년 전에는 무상급식 때문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 수준이었다면 지금 김종배 씨는 공영성 강화냐, 아니면 민영화 추진이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신 건데 흥미롭게 관찰하겠습니다. 그렇게 갈지 아니면 안 갈지.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1면 톱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관용-저희도 오늘 잠깐 보도를 했습니다.
◆김종배-그렇습니다. 수출국하고 중간업자들 배만 불렸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잇따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도 했고 얼마 전에는 캐나다하고 했고. 최초의 칠레하고 했고 미국하고도 했고 EU하고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이 됐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러면 농민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피해를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논리였죠.
◇정관용-값에 싸진다고 했죠?
◆김종배-값이 싸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라는 겁니다.
◇정관용-값이 안 내려갔어요?
◆김종배-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FTA 체결 전과 후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4,259원 하던 게 4,343원이 됐고요.
◇정관용-다 올랐네요.
◆김종배-오렌지는 3,795원 하던 게 5,071원 됐고 소고기 같은 경우 이건 갈비인데요. 1만 6,014원 하던 게 2만 4,168원 했고 돼지고기 삼겹살인데 8,400원 하던 게 1만 2,567원이 됐다는 겁니다.
◇정관용-이게 특별한 품목도 아니고 대량 수입되는 대표품목들이네요. 그런데 값이 다 올랐네요.
◆김종배-국민먹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은 두 가지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대국 수출업체들에서 관세 인하 내지 폐지에 대비해서 수출 가격을 미리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정관용-미리 올려버렸다?
◆김종배-그러니까 관세 인하의 효과가 거기서 없어지는 거죠.
◇정관용-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김종배-본 거죠. 그렇게 본 건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중간 유통 업자들인데 이들이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통이윤이 포도 같은 경우는 54%랍니다.
◇정관용-전체 가격 중에?
◆김종배-그렇습니다. 오렌지가 48.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가격의 절반이 유통 이윤이라는 건데 이 유통이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비 이런 거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걸 제하고 남는 게 순수한 이익이 될 텐데 유통 이윤은 이익이 차지한 비율, 이익률이 60%랍니다.
◇정관용-조금 아까 유통 마진은 FTA 체결 후에 100%씩 뛰었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무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게 수십 년 된 얘기인데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선 이야기가 나온 게 한두 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잡한 부분들, 여기에다가 지금 수입 농산물 같은 경우는 주된 판매처가 마트예요, 대형할인점.
◇정관용-대형할인점?
◆김종배-그렇습니다. 여기서 대형할인점은 얼마나 이윤을 남기고 팔고 있는가, 유통구조에 대한 사실은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역대 정부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유통구조 개선한다는 얘기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하면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옛날부터 나타났던 문제가 이게 가격이 폭락해서 산지에서는 밭을 갈아엎는데 도시 소비자들은 전혀 가격이 내리지 않은 예전 가격으로 사 먹는 경우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정관용-농촌경제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 유통구조를 특히 집중적으로 봤으니까 유통마진율 올라간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제안 안 했습니까?
◆김종배-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마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테면 판매과정에서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서 독점 가격이 형성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경우도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 이런 제시를 했어요. 당연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관용-직거래나 이런 건 농촌 쪽?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도 꼭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사실 동네 사람들 모이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있는데요. 좋아요. 김종배 씨도 합니까?
◆김종배-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찾아보세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막 움직여야 사실 마트나 이런 사람들도 횡포를 못 부리는 거거든요.
◆김종배-소비자 주권은 일단 알 권리가 담보가 돼야 주권 행사가 되는 것, 이참에 수입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