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네, 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핫뉴스는?
◆김종배-돈 논리에는 돈 논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관용-돈 논리엔 돈 논리?
◆김종배-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도가 나왔죠? 이동통신 3개 회사에다가 SK브로드밴드. 이 4개 회사에도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전에는 KT에서 또 유출이 됐었고 그전에는 카드 3사에서 유출이 됐었고. 그래서 정부가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의 문제점 2가지만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이 과징금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왜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50억 원이라는 것을 산출해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돈 논리엔 돈 논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보안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해킹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뚫렸다는 거죠. 그것도 1년 넘게 야금야금 빼내는 데 모르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이게 돈 논리 때문이거든요.
◇정관용-어떤 돈 논리요?
◆김종배-보안 강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이윤 창출이 안 되는 돈입니다. 소모성 경비죠. 이러다 보니까 최고경영자나 이런 사람이 거기에 마인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 쪽하고 비슷하게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정관용-본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허술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과징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면 그 돈이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보안경비 구축하는데 돈을 더 쓸 것 아닙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비관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타깃이라고 하는 회사가 뚫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 계산법이 확실하더군요. 개인정보 유출된 건당 90달러. 최고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조사비용까지 이 회사에 물려버린다고 합니다.
◇정관용-비용까지?
◆김종배-그래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깃이 저하되는 돈이 얼마냐, 최대 36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8000억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관용-문 닫아야 되겠는데요?
◆김종배-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보안 경비 튼튼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논리에는 돈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종합대책에 보면 수집정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이 정보 보유기한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의문점을 찍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타깃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였어요. 뭐냐 하면 요즘은 마케팅을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카드로 결제했다면 거래 내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이따가 임플란트 보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마케팅이. 그러면서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 개인정보는 너무나 긴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내역 같은 경우로 보면 이 사람이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고 주로 어느 분야에 돈을 지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정보의 수급처가 어디가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기초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고려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정부에게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아까 말씀하신 돈 논리에 돈 논리라고 하는 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김종배-거기에는 카드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거기의 막강한 로비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입법과정에서 큰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정관용-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눈치 본다? 그 얘기밖에 할 수 없겠군요. 미국의 사례가 분명히 있으니까 말이죠.
◆김종배-3조 8,000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이 정도 하면 당연히 본사에 우수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철통같은 경비를 하도록 만들 것이고 우수인력 채용하려면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 해커도 줄어들어요.
◆김종배-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안기술이라는 하는 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관용-보안업계의 대우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업도 할 수 있거든요. 일석 사조, 오조 되는 것 같은데 몇 기업 눈치 보느라고 안 한다? 이해가 안 되네요.
◆김종배-이해가 안 되는 게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정관용-자, 다음 뉴스는요?
◆김종배-설화 의원이 한 말씀인데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의 자살기도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살기도인지 자해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목의 중요 혈관을 다 피해갔고 또 체크아웃 시간에 다시 말해서 호텔 관계자가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한 게 자살기도일까?
◇정관용-정말 죽으려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온 이야기가 중요한데 김진태 의원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김 씨가 남긴 유서 내용이 참 생뚱맞다. 대통령한테는 국정원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새누리당하고 통합하라고 하고 생뚱맞고 약간 과대망상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증거조작 의혹대로 별개로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간첩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요구를 하면 간첩 옹호당으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김 씨가 유서에서 민주당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근거로 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관용-과대망상이라고 했다가?
◆김종배-과대망상이 들어 있다고 본인이 평가 했던 유서를 근거로 민주당을 공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관용-유서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대목만 인용하시는 그런 건가요?
◆김종배-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정관용-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한국어로 된 자술서 가져와서 중국어로 옮겨 쓰라고 했다.
◆김종배-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에 제출됐던 세 가지 중국 공문서. 이게 위조가 된 걸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계속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하나가 자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안 변방검사참에서 일했던 임 모 씨라는 사람의 자술서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유우성 씨가 가지고 있던 단수통행증이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자술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위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조가 됐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어느 순간 40년 만에. 40년 만에 찾아와서 한글로 된 종이쪽지를 주면서 이걸 중국어로 옮겨 써라.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단수통행증을 가지고 북한을 여러 번 들락거릴 수 있다, 이 내용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방검사참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정관용-왔다갔다 못한다?
◆김종배-못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 별 거 아니니까 써라 해서 썼는데 여기에 김 씨만 온 게 아니라 3명이 같이 왔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속였냐하면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말 검찰 직원이었을까, 이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는 검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이 검찰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관용-지금 아까 그 보도는 해당된 번역했다는 임 모씨가 동아일보 기자랑 인터뷰한 내용이죠?
◆김종배-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 이런 게 아니라 기자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검찰이 이게 국정원 직원인 것을 확인을 했다고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국정원은 어디까지 위조를 하고 어디까지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것이 그냥 중국 공문서 3건, 이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원의 기본입장은 협조자들로부터 입수한 건 맞지만 위조됐다는 건 우리도 몰랐다 그랬었는데.
◆김종배-같이 갔다는 거죠.
◇정관용-이제는 그 말을 못하겠군요.
◆김종배-같이 갔다니까요. 3명이 같이 가서 뒤에서 괜찮다, 괜찮다 했다고 하니까 이건 주도를 한 거죠.
◇정관용-잘못된 내용이지만 그냥 써라. 괜찮다. 검찰의 수사결과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