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핫뉴스는요?
◆김종배-남재준 해임될까? 오늘 언론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유우성 씨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야당에서 특검 도입하자, 이 요구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래서 해임이 될까?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는데.
◇정관용-될까요?
◆김종배-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문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정관용-한밤중에?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의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검찰수사 결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벌이 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적 일탈. 다시 이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고 거고 그다음에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어제 기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국정원이 알았다면 협력자 김 씨를 데려와서 검찰에 조사 받게 했겠느냐.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몰랐다고 하는 주체는 무엇이냐 하면 국정원 전체의 시스템에서는 몰랐고 역시 일부의 일탈 결국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정황은 해임의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수사했던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도 1심 판결은 났지만, 항소심이 그 전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의 조직의 특성상 원장이 바뀌면 조직이 동요하거나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흔히 하는 이야기인 개인적 일탈로 몰면서 꼬리자르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런 데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강공드라이브를 걸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왜요? 증거조작이 거의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김종배-문제는 증거조작 같은 경우는 보수,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도 일정하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조작사건과 유우성 씨의 간첩 여부는 별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관용-그게 별개인가요?
◆김종배-제가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증거는 조작이 됐는데 간첩임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는 반문이 여기서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사법적인 이야기이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증거조작사건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러면 유우성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덩달아서 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면 지방선거에서 안보프레임이 짜여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보수층이 결집을 할 수 있다, 자, 과연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 아마 고민 지점이 있어서 계속 강공드라이브를 걸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시간끌기로 가다가 꼬리자르기로 귀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바로 이것 때문인지 야당이 벽면에 뭘 붙여놨는지...,
◆김종배-어제 기자회견 현수막이요.
◇정관용-처음에는 간첩조작이라고 썼다가 그걸 증거조작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게 그런 신경을 쓰는 거군요. 안보프레임이 짜여 지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검찰수사 결과 국정원이 상당히 고위급까지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 예컨대 그런 게 나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김종배-그때 사실 원장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죠. 해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남재중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명예를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해임 이전에 용퇴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요.
◇정관용-어쨌든 검찰로서도 본인들이 국정원을 지휘해서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당사자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그냥 유야무야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특검 얘기, 남재준 원장 얘기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어느 예비후보의 마케팅입니다.
◇정관용-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예비후보?
◆김종배-포항시장을 지냈던 박승호 씨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경북도지사입니다.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어제 보도 자료를 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하면 구미시 이름을 박정희시로 바꾸자.
◇정관용-박정희시?
◆김종배-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어떤 논리냐하면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스토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박정희시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 가면 특정 인명을 딴 시도 없지 않아 있죠.
◇정관용-워싱턴DC도 있고.
◆김종배-일본 가면 특정 기업의 이름을 딴 도시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여기는 두 가지 부분, 하나는 결국은 상향식 공천에 따라서 경선을 통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지세 결집하는 데 이것이 호재가 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이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에는 여권에 새누리당 내지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신의 일편단심이라고 할까요,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요. 도시 이름에 우리 대통령 이름 넣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조금 더 시간 지난 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김종배-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빠르죠.
◇정관용-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100만 원 대자보 가처분.
◆김종배-기억하시죠?
◇정관용-취하했죠.
◆김종배-중앙대가 청소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대자보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고성으로 구호를 외치면 해당 100만 원씩 과태료를 달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 월일인데 며칠 전에 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이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노동자가 앞으로 대학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해서 이를 믿고 취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대학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행간에 읽으면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당신들은 우리 구성원이 아니다.
◇정관용-용역업체 소속이다?
◆김종배-그렇죠. 당신들은 우리 구성원이 아니고 객이다. 왜 객이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대자문 붙이고 떠드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3곳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관용-얼마 전에도 한 십 몇 개 학교가 한꺼번에 파업했죠.
◆김종배-하루 동안 파업했고요. 애당초 시급을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7,000원으로 올려달라, 그전에 한 5,700원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안 된다. 이래서 청소노동자들이 양보하기를 그러면 6,340원 정도까지는 다오 이랬는데 안 됐다, 이랬다고 합니다. 6,100원까지는 어떻게 주겠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요 사립대들의 적립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8,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속칭 좀 더 써도 되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직접고용 좀 해 줘라.
◇정관용-용역업체 통하지 말고?
◆김종배-직접고용 좀 해 줘라. 이건데 이건 전혀 관철의 여제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앙대의 가처분취하 이유를 제가 다시 환기를 시키는 건데 대학 측은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를 같은 식구로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일으키는 것이죠.
◇정관용-사실 청소와 경비 필수인력 아닙니까?
◆김종배-그럼요.
◇정관용-없으면 안 되는 인력이잖아요.
◆김종배-한 일주일만 청소 안 해 보십시오.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
◇정관용-그러니까요. 필수인력을 외주화시키는 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김종배-숫자도 않은 것도 아니고 한 학교당 많아야 100명 정도거든요.
◇정관용-여기까지 들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