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핫 뉴스는?
◆김종배-또 다른 선거개입 논란입니다.
◇정관용-또 다른 선거개입?
◆김종배-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전 장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것이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정관용-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김종배-아니라고 했고 어제 선관위에서도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관용-그냥 덕담으로.
◆김종배-그렇습니다. 그건 좋은데 청와대발 선거개입 논란이 또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정관용-뭡니까?
◆김종배-이번의 주인공은 임종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인데요. 이 사람이 경기의회와 수원 의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인사들을 면접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에 이 지역 영통구인데요.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15명에 대해서 면접을 봤다라는 거고요. 이 면접 본 사람 중의 일부는 다음 날 탈락통보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제기되는 궁금점이 아니, 왜 청와대 비서관이 거기 가서 면접을 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법조항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기획의 실시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계속 지방선거 출마자는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라. 그래서 그 지역의 유권자나 당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곳에 불러서 면접을 봤다.
◇정관용-미리 탈락시킨다?
◆김종배-미리 탈락을 시킨다, 이러면 새누리당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나저나 임종훈 비서관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배-이분이 바로 이 지역에서 7년간 정치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협위원장 일도 했었고 또 출마도 했었고, 낙선을 했지만.
◇정관용-지난 총선에 출마도 했었고?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잘 아는 사이고 이 사람의 해명은 뭐냐하면 거기 참석은 했지만 면접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튼 15명을 불러서 만났고 그다음에 일부 탈락 통보가 있었다면 그게 면접 아니면
도대체 뭐가 면접이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정관용-지금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습니까?
◆김종배-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관용-단순한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이면 더 조심해야 할 공직
자인데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정비서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라든지.
◇정관용-그걸 감시하는 거죠?
◆김종배-이걸 감시하는 게 본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중앙선관위의 조사 결과 어떤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일탈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민정수석실에 있기는 하지만 담당 업무는 민원비서관이라고 하니까 공직자 감찰업무를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출마까지 했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말 충분히 오해와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서중석 교수? 어떤 시상이죠?
◆김종배-이게 연세대학교에 용재상이라고 있습니다. 용재상이 그 용재가 아호인데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호가 용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를 따서 용재 상이라는 걸 시상을 하고 있는데 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술상이 있고 또 하나는 석좌교수제가 있어요.
◇정관용-용재 석좌교수?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재 석좌교수로 되면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됐냐 하면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된 거죠.
◇정관용-얼마 전에 퇴직하셨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보도 있고 바로 오늘 만찬 겸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오라고 초청장까지 보내고, 다 찍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취소며 통보를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
가 서중석 교수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문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용재 백낙준 박사가 친일행적을 한 바가 있다, 이걸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초대 총장을 친일파로 이렇게 규정한 사람을 어떻게 용재 석좌교수로 모셔올 수 있느냐, 이래서 취소 통보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한 가지는 백낙준 박사에 대해서는 친일행적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일제 시대 때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보국단이 뭐냐 하면 당시 친일단체들의 연합 비슷해서 태평양전쟁을 지원하고 고무하는 일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관용-제목만 봐도 알겠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여기 발기인으로 있고 그래서 친일파다.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2004년인가요, 2005년에는 연세대 일부 학생들이 연세대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일행적을 했으니까 이거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이런 시위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이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 설령 그것이 역사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고 학계에서 통일을 본 게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중석 교수의 학문적 소신이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율성 그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곳이 대학이죠. 그런데 교수의 학문적 소신과 연구결과를 문제로 삼아서 이걸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다, 이게 과연 이 대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통보까지 됐으면 거칠 수 있는 모든 공식절차는 다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소를 했느냐, 사실 이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어떤 또 결정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도 사실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아직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정관용-선정위원회에서 여기도 또 학계 인사들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그러면 서중석 교수의 그동안의 연구업적이나 그런 걸 다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저는 오히려 서중석 교수가 초대총장 용재 백낙준 친일행적 지적한 것을 알면서도 바로 이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그게 정말 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배-그렇죠.
◇정관용-우리 초대총장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모십니다.
◆김종배-포용성, 개방성.
◇정관용-바로 그점이죠. 그렇다면 정말 큰 박수를 받을 행동이었을 것 같은데 박수 일부 직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단 말이죠.
◆김종배-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석좌교수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추천을 한 거예요.
◇정관용-국학연구원은 또 역시 역사학 하는 곳 아닙니까?
◆김종배-그래서 정상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쳤고 결정이 됐고 막판에 뒤집어진 거죠.
◇정관용-큰 박수 받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다가 뒤집어엎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
다. 다른 분으로 결정 안 됐죠? 연세대가 큰 박수 받을 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김종배-알겠습니다.
◇정관용-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