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정관용- 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첫 번째 핫뉴스는?
◆김종배-돌발 상황입니다.
◇정관용-돌발상황?
◆김종배-이건 설명하고 말 것도 없이 돌발상황이 어제 오후에 발생을 했습니다.간첩 증거조작사건. 검찰이 지금 그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려가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다음에 오후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계속 속보로 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증거조작 사건에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위조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위조된 것이라면 누가 왜 위조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조선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두 가지의 다 걸렸지만 두 번째 문제 사실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 언론이 무슨 보도를 했냐 하면 문서를 조선족이 국정원 직원에게 건넸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오늘 오전에 한 언론은 어떤 보도를 했냐면 문서 가운데 하나를 이 조선족이 직접 작성을 해서 국정원 직원에게 건넸다.
◇정관용-직접 작성?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구한 게 아니라 직접 만들었다?
◆김종배-위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자살을 기도했을까. 자기가 벌인 일이 들통이 나서 부담감 때문에 그러면 자살을 기도한 것인가.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 이 사람이 문서를 구해서 국정원 직원한테 줬다라는 첫 보도가 나온 월요일에 진상 조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하면 지금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 세력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것을 흘리는 것을 유년 하라. 이걸 염두에 두고 보도를 하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보도를 한 언론은 윤갑근 부장이 언급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바로 그날 나왔던, 그러니까 이 조선족이 문서를 구해서 국정원 직원한테 건넸다라
는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정관용-중국 동포가?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자 나온 보도도 사실 검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관용-전부 다 그러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조를 한 것이 들통 나서 부담 때문에 자살을 한 거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 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 유서를 남긴 걸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밝혔는데 유서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검증이 돼야 이 사람이 왜 자살을 기도한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검찰수사 방향과 결과가 또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야말로 돌발상황이고 여긴 정말 한마디도 코멘트를 덧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좀 서둘러 달라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핫 이슈는요?
◆김종배-선거개입일까, 이렇게 뽑았는데요.
◇정관용-선거개입인가?
◆김종배-아마 대충은 머리에 떠올리실 것 같은데. 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관용-유정복 장관,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군요?
◆김종배-유정복 장관이 인천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유정복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거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에 나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이런 선거 개입일까요, 아닐까요.
◇정관용-덕담 아닌가요? 같이 일하던 장관이 결심했다니 잘 해 보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김종배-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지만 바로 이 문제,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포괄적으로 중립위반 했는가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운동 금지 이걸 위배했는가 이 두 가지였었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첫번째 포괄적으로 선거 중립의무 위배 해당이 된다고 봤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통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관용-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 했나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그다음에 방송기자회견 초청 토론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관용-그건 또 왜 그렇죠?
◆김종배-이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봐도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행위의 능동성,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그냥 단순히 기자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시점에,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인 누군가를 당선시킨다, 낙선시킨다라는 목적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죠.
◇정관용-그냥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 이런 거였단 말이죠?
◆김종배-이때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증거로 삼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개입이라고 보기는 좀 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경우를 갖고 보면 조금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공직자분들은 참 덕담도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군요. 아주 꼼꼼히 따져주셨는데 그냥 덕담으로 넘어가는 걸로. 우리 김종배 씨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