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첫 번째 핫뉴스 뭘 뽑았습니까?
◆김종배-유가려 씨와 불고지죄. 이렇게 뽑았는데요.
◇정관용-유우성 씨와 여동생.
◆김종배-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거조작은 누가 보더라도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죠.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을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유가려 씨를 상대로 국정원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정관용-강압수사로?
◆김종배-그렇죠. 검찰은 그걸 무시를 했다고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이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그 전에 제가 불고지죄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관용-불고지죄가 그러니까 간첩 보면 꼭 신고해야 된다, 그거죠?
◆김종배-그렇죠.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안 사람은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이를 고지를 해야 하고 고지를 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데 아주 독소조항으로 옛날부터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조항 맨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만 그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준다, 이런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용-친족한테는 불고지죄 면책조항이 있다?
◆김종배-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지간에 친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반인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문장을 넣은 건데 이것의 기준에서 그러면 유가려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위를 한번 대입을 해 보죠. 자기 피붙이인 오빠를 간첩으로 몰도록 허위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반인륜적인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 그러니까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피해자를 유우성 씨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유우성 씨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있는 사람은 유가려 씨일 수 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이 이게 허위진술이었다고 고백을 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오빠가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한때나마 자기 오빠를 간첩으로 몰랐다는 어떤 죄책감.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마음의 짐을 안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 사건 처리가 쭉 된 후에 유가려 씨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 불허한 것은 위법이다,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각종 가혹행위, 강압수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따질 건 꼭 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후보의 상도인데요.
◇정관용-후보의 상도의? 어떤 후보의 어떤 도의를 말하는 겁니까?
◆김종배-어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의회에서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이분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빨간 새누리당 점퍼를 입고 등장을 해서 자신에게도 질문권을 달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질문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자들한테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자신의 공적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기자재 도입이나 이런 게 차질을 빚은 게 얼마냐 많으냐, 이걸 묻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회견을 보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려고 한 거다, 오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고 말고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게 제가 상도의라는 표현을 왜 썼냐 하면 출마 기자회견은 일종의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굳이 비유하자면 잔치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잔치고 이벤트고 지지자들이 연호하고 손뼉 치고 그런 자리죠.
◆김종배-그다음에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자리죠. 경쟁 후보가 거기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의 집 잔치에 가서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상도의라는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갈 곳 안 갈 곳을 가려야죠. 자,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제가 찍은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정관용-농약 안전 홍보?
◆김종배-이게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하나하나 좀 추려드리면 이틀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학교급식 모니터요원 한 1,300명을 모아놓고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자리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냐하면 GAP농산물이라고 하는 걸 홍보를 했어요. 이 GAP라는 게 뭐냐 하면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농약이 제로인 게 아니라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것을 먼저 인증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수에 강사로 등장한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그다음에 농약이 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GAP농산물들은 값싸고 안전하고 무한 공급이 가능한 이쪽으로 급식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보다 GAP농산물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문용린 교육감이 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정책이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정관용-어떻게 바뀌어봤습니까?
◆김종배-그 연장 선상에서 이 문제가 나타난 건데요. 이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용비율이 초등학교는 70%, 중학교는 60%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50%로 일률적으로 낮춰버렸어요.
◇정관용-전체 식자재 중에서 70%는 친환경 써라 했던 걸 50%로 줄였다 이거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곳이 친환경유통센터였는데 학교에서 이 친환경유통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급식규모가 월 2,000만 원 이하면 수익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빡빡하게 조여 버렸어요,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몰아갔느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교육청 인사가 교장 그다음 영양교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하면 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면 감사를 벌이겠다. 이걸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협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용-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종배-이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2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식비용 중학교는 무상급식이니까. 급식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게는 너무 알량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 먹을거리 아닙니까? 거기서 돈 논리를 앞세웠다가 몇 년 전에 무상급식, 그 어마어마한 논란이 돈 논리를 앞세웠다가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정관용-주민투표해서 졌지 않습니까?
◆김종배-무산됐죠.
◇정관용-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게 된 계기고.
◆김종배-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장 나아가서 교육감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이걸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보수단체가 뭐라고 지금까지 공격을 해 왔냐하면 이 센터는 박원순 시장과 진보세력의 돈줄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포섭을 깔고 있다면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춘 것이다. 부모 심정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맨밥에 맨 물 말아서 김치짠지하고 먹더라도 자기 자식은 고기반찬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 마음을 조금만 읽는다면 포인트를 여기에 잡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과연 표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그 분석이 잘못된 거죠. 선거용은 아닌 것 같아요.
◆김종배-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관용-선거용이라면 친환경 대 GAP농산물 어느 쪽 찍겠어요?
◆김종배-친환경 찍죠, 당연히.
◇정관용-안 그러겠습니까? 선거용 아닙니다.
◆김종배-그러면 돈일까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면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정관용-급식비를 줄이니 이런 것도 있지만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물량을 상당 부분 GAP농산물 유통물량으로 옮겨가게 되면 누군가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김종배-바로 뒤에 있는 업체 이해관계도 그것도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정관용-이런 부분을 취재를 하셔야죠.
◆김종배-저 보고요?
◇정관용-선거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