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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의문…해외와 비교해보니

입력 2019-03-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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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대기질 지도는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미세먼지 상황,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젯밤(5일) 자정 무렵에 또다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군요?
 

[기자] 

네, 어제 자정까지 하루 평균 서울의 초미세먼지농도는 135㎍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4일 기록한 일평균 최고농도, 129㎍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미 어제 새벽 1시, 서울의 초미세먼지농도가 160㎍까지 치솟으며 시간 평균 최대치를 기록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초미세먼지는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새벽 5시 기준으로 서울 98㎍, 경기 113㎍, 전북 130㎍, 광주 131㎍을 보였습니다.

[앵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곳곳에 봄비 소식도 있던데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해소 될까요?

[기자] 

네,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하면 양이 5mm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쓸려가기 시작해, 내일 미세먼지 수치는 오늘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에서 '나쁨' 수준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평상시 청명한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번째 높은 나라로 조사가 됐습니다. OECD 국가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가장 탁한 도시 100곳 중 44곳을 우리나라 도시가 차지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기자]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전세계 73개 나라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WHO 권고치는㎥당 10㎍인데 지난해 한국은 그보다 2배가 넘는 24㎍이었습니다.

세계 73개 나라 가운데 27번째 입니다.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만 따져보면 칠레에 이어 2번째로 나쁜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에 있는 도시 중 공기질이 나쁜 100개 도시 가운데 44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에어비주얼의 세계 공기질을 보면 10위권에 1위는 인천, 5위는 서울, 9위는 부산이 차지했습니다.

[앵커]

전세계적으로도 국내도시의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우리의 대응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기자]

오늘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고서야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하는 우리와 대응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파리는 2016년, 런던은 2008년, 도쿄는 2003년 미세먼지저감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기자]

대략적인 방향은 2016년에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야 해당 내용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우리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5등급 차량, 그 중에서도 2.5t 이상만 운행이 금지됩니다. 낮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파리는 평시에도 낮시간에 5등급을 제한합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은 4등급까지 막습니다.

런던은 3.5t 이상의 대형 차량만 제한하되, 1년 24시간, 공휴일도 없이 단속합니다.

도쿄는 승용차 등을 제외한 경유차는 저감장치가 없다면, 1년 내내 다니지 못합니다.

[앵커]

이들 도시는 민간차량 2부제나 혼잡통행료 같은 대책이 더 있죠? 

[기자]

파리는 민간 차량도 2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런던에서는 도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이 11.5파운드, 우리 돈으로 1만7000원을 내야합니다.

도쿄는 1999년 일찌감치 'NO 디젤'을 선언해 경유차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들 도시에서는 차량 통행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인하나, 자전거 보급 같은 보완책을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앵커]

특히 우리는 엄청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들 유럽이나 도쿄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국외요인에 대한 대처가 당장 어렵더라도 국내요인에 대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대책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체크해봐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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