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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근로복지공단 노조 승소

입력 2017-09-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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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근로복지공단 노조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모두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차액입니다. 복지 포인트도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2. 공정위, 네이버 준대기업 지정…"총수는 이해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을 넘긴 네이버를 준대기업 집단에 넣었습니다. 총수 없는 기업으로 해달라는 네이버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총수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정보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3. '전주지역 맥도날드 장염 증상자' 신고 당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6일 전주에서 맥도날드 제품을 사먹고 설사한 사람들은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수요일쯤 나옵니다.

4. 둔기로 또래 중학생 집단 폭행…2명 입건

공장 후미진 곳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무릎 꿇리고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립니다. 지난 1일 저녁, 부산 엄궁동에서 발생한 일인데, 14살 한모 양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정모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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