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물론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는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협상 백지화'와 동시에 협상팀의 해체를 인정하면서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사실상 이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다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野 '협상중단' 선언…"모든 것 靑 책임"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회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협상을)최종 종료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중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사법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혹시 드러날지도 모르는 부정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 역시 "위원회 임기,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 청문회 등 논점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확실한 안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TF회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與 "세월호특별법 협상 백지화…수사권 부여 불가"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 TF팀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조사위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다.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조사위가 수사에 나설 경우 기존의 검경 합동 수사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 특별사법경찰관이 갖는 수사권은 특정한 범죄 내에서 일반 경찰과 같이 무제한 수사 권한 부여돼 있어서 성질상 전혀 다르다"며 "조사위의 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특검 또는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에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수사권 부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