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제 66회 제헌절을 맞아 헌법수호를 다짐했다. 여당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부 세력을 비판했고,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며 헌법수호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의 개정 과정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가치는 훼손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은 국민의 합의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최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가 폄하되거나 또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가치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무겁기만 하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의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큰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또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가,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되새긴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주의의 토대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맥을 잇고 있다"며 "쿠데타와 독재로 점철된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해 왔다"고 헌법정신 수호를 다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에 헌법은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서 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법천지'의 시대 1년 반째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화 이후 정권의 정통성이 이렇게 뿌리째 흔들린 적이 있었던가"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집요한 공안탄압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공동대변인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되새긴다"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빠르게 7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정당하고 뜨거운 열망을 옥죄고 가두려 하고 있다"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