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월호 특별법, 오늘 안 되면 7월 국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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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세월호 특별법, 오늘 안 되면 7월 국회 소집"

입력 2014-07-17 09:32

조사委에 수사권 부여는 여전히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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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委에 수사권 부여는 여전히 '난색'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가능한 오늘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좋은데 혹시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특위 위원들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가능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선 "이견은 아무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유가족 대책과 관해 여야 차이는 없다"며 "오히려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지난 6월18일 발효됐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이 발동하도록 했는데 지금 (세월호 사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민간 기구인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권을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의사 주체로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더하겠다"며 "여야 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하되 형사사법체계나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복합적 문제를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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