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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김명수와 얼 워렌'
입력 2017-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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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의 한마디는 '김명수와 얼 워렌'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미국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1966년 워렌 대법원장 때 확정된 미란다 원칙.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누군가를 체포할 때는 그걸 고지해야 합니다.
1789년 존 제이 대법원장부터 현재 존 로버츠까지 미국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단연 워렌입니다. 1953년 공화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대법원장이 된 그는 당파를 초월해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분리 수업을 금지한 '브라운 판결'도 그가 주도했습니다.
논란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연령과 기수를 깬 파격 인사. 하지만 야당은 정치 편향성을 의심합니다. 판사들은 이래저래 강자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을 통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진짜 개혁을 해서 이런 모든 우려를 날려주길 기대합니다. 얼 워렌처럼 말입니다.
< 뉴스 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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