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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사결정 필수…안전처, 재난 대응 사령탑 가능할까?

입력 2014-05-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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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세월호 대책의 핵심은 국가안전처입니다. 과연 국가안전처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16일 세월호 침몰 직전. 고무보트에 탄 해경들이 구조작업을 벌이지만 역부족입니다.

당시 해군의 특수전전단 SSU, 해난구조대 UDT가 즉각 투입됐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처럼 재난 상황시 군까지 참여하는 입체적 구조작전을 펼 수 있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와 장관급 국가안전처장이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지체 없이 병력 동원을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한다는 겁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총리가 법적으로는 모든 부처를 총괄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제 하에선 총리의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재난 분야가 위축될 수 있고 안보에 긴급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난 역시 포괄적 안보의 연장에서 청와대가 챙기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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