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오늘(18일)의 이것은 바로 원자력방호방재법입니다.
이름도 낯선 이 법안 하나 때문에 정부 여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정홍원 총리가 어제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읍소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일정까지 취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지난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의장국이던 우리나라는 핵 테러와 관련된 두개의 협약을 비준하겠다, 각국 정상 앞에서 약속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장 2주 후면 네덜란드에서 3차 회의가 열리는 데, 개막연설까지 맡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손으로 갔다간, 나라망신 당할 판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왜 여지껏 처리가 안 된 걸까요?
우선 여당 측 미방위원들은 필수 처리법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무관심했고요, 또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과 엮어서 안건 처리를 막았습니다.
담당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법안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너 때문에 법안 처리가 못했다, 서로 삿대질할 순 있겠죠.
하지만 결국 망신은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그 책임은 결국 정부 여당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오늘의 이것, 원자력방호방재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