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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사태가 뭔가?"…여야 국방위 집중 질의

입력 2015-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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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남북 공동 보도문의 애매한 표현들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방부가 남북 공동 보도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제로 적시된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국방위 :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 장관/국방부 :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제한된다고 저희가 보고요.]

국방부도 남북간에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국방위 : 비정상적이라는 게 남북 간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죠.]

[한민구 장관/국방부 : 우리의 조치에 따라서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측 발표에만 들어간 '동시에'라는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진성준 의원/새정치연합·국방위 :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또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함에 따라 경계 수준을 낮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간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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