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칙'아닌 '타협'이 승리라는 것 명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조치로 당국간 회담의 빠른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신청한 12만9000명 중 생존자는 6만6000명이고, 이 중에서 3만5000명이 고령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추진을 요청드린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종 상봉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0년만에 남북대화 시대가 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란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앞으로 (박 대통령은) 대화에서 '원칙'이 아니라 '타협'이 승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후속 대화 과정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권의 유불리보다는 민족의 앞 날을 생각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나선 고용시장 구조조정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고용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제1원칙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권리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자율적 합의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법치주의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노동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다. 정권의 입맛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먼저 노사간의 수평적 문화를 주도하고 상호 동반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노사를 투쟁관계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상생할 수 있도록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노동시장의 기본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