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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의 60초 P.S.]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첫 인정

입력 2017-10-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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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해 거액을 뜯어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폭력조직에게나 묻던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소기업에 준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각을 벌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법부는 올해 2대 중점 척결범죄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을 꼽았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한 악질 범죄로 본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사법부의 엄벌 방침은 시의적절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 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오늘(30일)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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