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곳은 미군 기지가 아닌 우리 영토죠. 이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군 당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당초 군 안팎에서 거론되던 사드 배치 후보지는 주한미군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국회 동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든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배치 예정지는 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