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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도입 거론부터 경북 성주 배치 발표까지

입력 2016-07-13 15:59 수정 2016-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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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도입 거론부터 경북 성주 배치 발표까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협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 관련 양국 정부 간 공식 협의가 2년1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다음은 사드 배치 공론화 시점부터 한·미 공동실무단의 "경북 성주 배치" 공식 발표까지의 일지다.

▲2014년 6월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한반도 사드 전개, 美 정부에 요청한 적 있다"
-국방부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없어…美 요청 해오면 검토"

▲2014년 9월5일 = 국방부 "美, 사드 배치 공식 요청 없어"

▲2015년 2월4일 = 한·중 국방장관 회담
-창완취안 中국방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한민구 국방장관 "美측과 협의 없어"

▲2015년 2월25일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구매계획·도입 움직임도 없어"

▲2015년 3월9일 = 국방부 "한국, 사드 구매계획 없어"

▲2015년 3월11일 = 청와대, 사드 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 재확인

▲2015년 3월13일 = 한미연합사령부 "사드 배치 염두에 두고 비공식 부지 조사 진행"

▲2015년 3월27일 = 한·미 합참의장 회담…국방부 "사드 문제, 의제서 제외"

▲2015년 4월10일 =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사드는 생산단계…배치 논의 부적절"

▲2015년 10월30일 = '사드 제작사' 美록히드마틴 "한·미 양국 사드 문제 논의 중"

▲2015년 10월31일 = 美록히드마틴 "양국 정부 간 논의 알지 못해"…입장 번복 '논란'

▲2015년 11월2일 =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의제 아냐…협의된 것 없어"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논의 된 바 없어…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것"

▲2016년 1월6일 = 북한, 제4차 핵실험 감행

▲2016년 1월13일 =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

▲2016년 1월22일 = 美전략문제연구소, 사드 한반도 배치 공개 권고

▲2016년 2월7일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 국방부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 한민구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 2월2일 사드 한반도 배치 건의했다"

▲2016년 2월7일~22일 = 한·미, 사드 배치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사전 협의

▲2016년 2월9일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 통해 사드 배치 '우려' 표명

▲2016년 2월11일 = 왕이 中외교부장,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만나 "안보 관련 조치 주변국 이해와 우려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게 중요"

▲2016년 2월12일 = 왕이 中외교부장, 뮌헨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언급…사드 배치를 '유방(중국)을 겨누는 항우(미국)의 칼춤'에 비유

▲2016년 2월15일 = 훙레이 中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태도는 결연히 반대하는 것"

▲2016년 2월17일
- 훙레이 中외교부 대변인, 사드 배치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 토니 블링큰 美국무부 부장관, PBS 방송 인터뷰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것.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착수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대중(對中) 지렛대' 활용 가능성 시사

▲2016년 2월18일
-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 "한국의 사드 기지 1시간이면 파괴 가능"
- 빌 어번 美국방부 대변인 "합동실무단이 만났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 반나절 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번복

▲2016년 2월22일 = 국방부 "사드 배치 논의 중…한·미 이견 없어"

▲2016년 2월23일
-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돌연 연기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발언 '파문'
- 국방부 "약정 체결 연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 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

▲2016년 2월24일 = 존 케리 美국무장관 미·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북한의)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2016년 2월25일
- 국방부 "사드 배치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는 별개" 입장 재확인
-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美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공동실무단 앞으로 1주일 내에 첫 회의 할 것"

▲2016년 2월29일
-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대북제재는 별개로 (두 사안은) 관련이 없다"
- 우다웨이 中6자회담 수석대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방한 뒤 "중국 측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다"

▲2016년 3월3일 =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공식 채택
-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 "사드 배치, 한반도 안정을 헤칠 수 있어" 반대 입장 재천명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한반도 사드 배치, 국제 사회의 우려 키울 뿐" 반대 입장 재표명

▲2016년 3월3일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신형 방사포) 6발 발사

▲2016년 3월4일 = 한·미, 사드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 체결…공식 착수

▲2016년 3월9일 = 북한, 핵탄두 소형화 주장

▲2016년 3월10일 = 북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2016년 3월18일 = 북한,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으로 발사(1발은 800여㎞를 비행해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떨어졌으나 나머지 1발은 공중 폭발)

▲2016년 3월21일 = 북한, 함남 함흥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300㎜ 방사포 5발 발사

▲2016년 3월29일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내륙지역으로 신형 300㎜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

▲2016년 4월1일 = 북한,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3발 발사

▲2016년 4월15일 = 북한, 무수단 추정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상승단계에서 공중 폭발 실패)

▲2016년 4월23일 = 북한, 신포 동북방 동해상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30㎞ 정도 비행)

▲2016년 4월28일 = 북한, 무수단 미사일 추정 1발 발사(동해안 지역에서, 발사 직후 수초 후 추락 실패)…무수단 미사일 추정 1발 추가 발사(같은 지역에서, 발사 이후 공중 폭발 실패)

▲2016년 5월31일 = 북한,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추정 1발 발사(이동식발사대(TEL)에서 폭발 실패 추정)

▲2016년 6월3일 = 美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국방부 "사드 관련 논의 계획 없다" 부인

▲2016년 6월4일 = 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 샹그릴라 대회서 한민구 국방장관 만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재확인…"중국 정부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

▲2016년 6월6일 = 한민구 국방장관, 美 CNN과 인터뷰 "사드 배치되면 한국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개발 중인데 한국이 이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6년 6월22일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 추정 2발 발사(첫번째 발사체는 150~160㎞ 정도 비행, 두번째 발사체는 최고 고도 1400㎞ 정도까지 상승한 뒤 약 400㎞ 비행)

▲2016년 6월23일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힘…"최대정점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해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됐다"

▲2016년 6월24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

▲2016년 6월28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

▲2016년 6월29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뿐"

▲2016년 7월1일 = 국방부, 충북 음성 사드 배치설 공식 부인…"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교육 훈련장 신설 필요성에 따라 2012년 소요가 제기돼 현재 충북 음성 부지 매입을 추진 중으로 사드 배치와는 무관"

▲2016년 7월5일 = 국방부, 경북 칠곡(왜관) 사드 배치설 공식 부인…"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2016년 7월8일
- 한미 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공식 발표…"최적 부지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
- 中외교부, 한·미 공식화 발표 직후 "사드 배치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 발표…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긴급 초치
- 靑 "사드, 국가안위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
- 한민구 국방장관, MBC '이브닝 뉴스' 출연해 "제3국에는 절대 영향 가지 않아…앞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해 이해 높여갈 것"

▲2016년 7월9일 = 한·러 차관급 협의서 '사드 입장' 평행선

▲2016년 7월10일 = 한민구 국방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해 "사드, 군사 주권적 결정…당당히 이해 구해야", "사드 배치 지역 결정된 상태"

▲2016년 7월11일
- 사드 배치 지역, 기존 후보군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 제기돼…국방부 "공식 발표까지 기다려달라"
- 北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 통해 "사드 배치될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 위협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사드 배치 당위성 강조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2016년 7월12일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으로 압축…국방부, 성주 유력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2016년 7월13일 = 한미 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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