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발제 한 번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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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오늘(12일)도 바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북 성주가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특히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쟁점이 되는 모습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선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특히 야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가 국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몹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설명대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007 작전하듯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국회 비준 동의 요구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도 읽힙니다.
사드 배치 뿐 아니라 부지 선정까지 다 결정해놓고서는 정작 국회에 와선 "모르쇠"로 일관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한 장관의 그때와 지금, 한 번 검증해봅니다.
먼저 한민구 장관, 어제, 어제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도대체 사드 부대가 주둔할 지역을 언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어제) : 저희들은 6월 말쯤에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6월 말쯤에…]
잘 들으셨죠? '6월 말쯤에' 사실상 부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말로 돌아가보죠. 그 6월 말로 돌아가보죠.
한 장관은 6월 29일에도요, 국회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 시간에 한미 공동실무단으로부터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던 이 한 장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난달 29일) : 전혀, 특정 지역을 뭐 배제하거나 포함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결정된 게 없다고 하십니다.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부지 선정을 보고 받고 사실상 이달 초,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에 사실상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어제): 우리가 7월(4일) 초쯤에는 이거는 배치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실제로 7월 초로 가보죠. 한 장관은 7월 4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사드 배치 및 부지 선정을 확정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날인 5일날 이렇게 국회 대정부질문장에 섭니다. 역시 의원들은 묻습니다. 사드 결정났냐? 어디다 만들 거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난 5일) : 저 자신도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민구 장관만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사실상 모든 게 결정났던 바로 그 시점에, 황교안 국무총리마저 포커페이스를 이렇게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5일) : (도입 자체는 확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뭔가 좀 우롱당한 느낌 이런 거 안 드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변명을 하실지도요.
홍 감독은 언제 귀국하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이것만 봐도 국회와 최소한의 정보 공유도 없었음이 자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야당은 말합니다. 시쳇말로 국회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보안 유지를 했어야할 만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당당히 국회 허락 맡으라고 말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누리꾼 여러분들도 다음 댓글란에 의견 보내주십시오.
지금 경북 성주 성산리에 결정됐다는 소식,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기사는요 < 사드, 국회 비준 동의 논란 >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