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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드 졸속 결정 비판…부지 결정 시점도 논란

입력 2016-07-12 08:13

한민구 국방장관 "지난달 말쯤 사드 배치할 곳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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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지난달 말쯤 사드 배치할 곳 확인"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후폭풍.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드리면, 왜 외교는 생각하지 않고, 군사적 사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냐, 그리고 국민적 합의는 필요 없었던 사안인 것이냐 인데요. 찬반 논란이 팽팽한 이런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미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11일) 국방위원회에서 한 장관의 발언 부터 보시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 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안위·국민 생존과 직결된 데다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부르는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보안을 이유로 들며 공세를 피했습니다.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주변국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지 결정 시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달 말쯤 여러 부지를 검토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배치 부지가 결정됐고, 따라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가닥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배치 시기와 지역에 대해 "아직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한 발언을 며칠 만에 뒤집으면서 국방부의 정책 신뢰성에 스스로 금을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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