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권 "사드 배치, 사회적 합의 필요…원점 재검토해야"

입력 2016-07-11 08: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의 국방,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 모두 큰 영향을 주게 됐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데도 대국민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대략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전개와 운용, 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며,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치 결정만 된 상태여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권에선 비용 분담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따른 외교적 비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단순한 전력 보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다며 국회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부지 문제는 2004년 미군 기지 평택 이전 작업 당시 국회 비준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토지 공여 협정은 국회동의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이고 섣부른 배치 결정이라며 대책을 따지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국회동의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사드, 수도권 방어 어려운 칠곡에?…레이더·포대 분리설도 평택대책위 '대추리' 아픔 반복 안돼…"사드 철회" 촉구 사드 배치 놓고 전문가들,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우려 '사드배치 반발' 중국, 경제 보복 나설까?…기업들 긴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