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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사드, 국회 비준사항 아냐"

입력 2016-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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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사드, 국회 비준사항 아냐"


이현주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의 사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무기체계 배치는 그 조항에 의해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우리가 검토해 승인한다"며 "그 조항 절차대로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국방부 주도로 계속 검토했고 수시로 관계장관 회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토의해 왔다"며 "7일 NSC 회의를 연 건 8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했던 회의였다.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중국 등의 반발에 대해 "사드의 전술적, 기술적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며 "사드 레이더 범위는 한반도 내이며 사드 레이더는 서쪽으로 안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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