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부 지역을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공개하며 '경고장'을 던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이다.
부산이 16개 구와 군으로 구성돼 있어 구 단위로 계산하면 총 24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갔다.
8월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일산 서구는 1.15%를 기록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일산 동구는 0.56% 올랐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는 0.54%, 만안구는 0.57% 상승했다.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도 각 0.51%, 0.45% 올랐다.
전역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는 기존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서구가 0.59% 오르며 가장 상승폭이 컸고 그 다음으로 부산진구(0.31%), 중구(0.30%), 동구(0.29%) 순이었다.
국토부는 부산의 경우 지역적으로 집값이 차별화돼 있으나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 폭이 컸기에 확실한 안정 기조로 돌아섰는지 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개 집중 모니터링 지역 중 8월 월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일산 서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여서 관심을 끈다.
이곳은 집값 3개월 상승률도 2.23%를 기록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주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나타났지만 이번 대책에서 지정을 피해 정확한 잣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산 서구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5%에서 둘째주 -0.04%, 셋째주와 넷째주 각 -0.01%를 기록하는 등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여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는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28%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도 8월 첫째주부터 4째주까지 0.10%, 0.08%, 0.07%, 0.09% 등으로 완만했다.
국토부는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며, 일산 동구·서구와 부산은 8·2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대책 이전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굳이 공개한 것은 이들 지역에 엄중한 경고를 한 셈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선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거나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도입할 때에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곳은 추가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일산 서구가 향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대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일 실거래가 신고내역 등 시장 동향도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현장 탐문을 벌이며 분양권 등 거래 동향 등을 점검한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주기로 시장 동향을 살피며 집중 모니터링을 벌일 것"이라며 "사실상 매일 주택시장을 들여다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들 지역은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