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3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가 초기 혼선을 드러낸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써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일본·러시아는 이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초기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이틀 뒤인 28일에는 군 당국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회의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고 우겼다. 미사일을 대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발표를 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판단이 미국과 다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보라인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신형 방사포는 실전 배치가 됐는지도 불확실한 무기체계이고, 실전에 쓸 수 있도록 전력화가 됐는지도 모르겠다"며 "방사포로 추정하는 것은 위험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혼선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은 초반에는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커드 미사일과 달라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답했다가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데이터를 갖고 평가했을 때는 방사포를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결론적으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초기 국방부가 방사포보다는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방사포'라고 발표했다며 '국방부 패싱'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정보 협의와 처리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국방부가 패싱된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이기도 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종말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재진입 여부를 분석한다고 했지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