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를 보다 공세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관해 "상당히 긍정적, 협조적으로 미국 측이 우리 측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미국 전략무기의 공세적 전개 방안을 한국 측이 거론했고 미국 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략무기를 공세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내놓을 '군사적 옵션'의 첫 조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거론됐다가 무산된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에는 못 미치지만, 전략무기 전개 횟수를 늘림으로써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 측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올해 한미 SCM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한반도에 공세적으로 전략무기를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북한의 지난 29일 화성-12형 발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1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등 최근 전략무기 전개를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UFG 연습을 앞두고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보내 고강도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또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는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외교적 옵션'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이 29일 IRBM인 화성-12형을 처음으로 30∼45도의 정상각도로 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날리는 대형 도발에 나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화성-12형 발사를 지도하고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라며 태평양을 무대로 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미국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맞받아칠 것을 시사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직후 정경두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용인하면 미 해군이 질서를 유지해온 태평양이 북한의 도발 무대로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계속 날릴 경우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를 방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사거리 4천500∼5천㎞의 IRBM인 화성-12형은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의 발진 기지인 괌을 노리는 무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공세적인 전략무기 전개는 북한의 도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 전개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뿐 아니라 B-52, B-2,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