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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컨트롤타워 통합 필요…역할 분담은 쉽지 않아"

입력 2014-04-24 09:18 수정 2014-04-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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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지범 박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정 박사님?

Q.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NSC를 분리시켰다."

Q. 박근혜 정부의 NSC, 중심 과제는?
"안보다. 참여정부 때도 안보가 중심이 되고 국가 재난 관리는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Q. 현재 책임 분리는 어떻게?
"자연 재난은 소방방재청,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은 안행부. 안보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이 관리하는 체제다. "

Q.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재난 부분은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구조적 특성상 전문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민간 등 다양한 채널의 전문가들도 확보해 놓는것이 좋다"

Q. 역할을 한쪽으로 몰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안행부는 조정 문제도 있었다. 해수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힘들다. 전기나 댐 등 기반시설 관리의 경우도 국토부의 영역이라 안행부가 컨트롤하기 힘들다."

Q. 향후 개선점은?
"다양한 안이 있다. 모두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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