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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 시작…후보자별 주요 쟁점은?

입력 2014-07-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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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계속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청문회 일정을 정리해보죠.

[기자]

지난주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분을 제외하고 모두 8명이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7~10일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데요, 먼저, 7일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8일에는 4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9일은, 아무래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후보인데, 혼자라서 더욱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앞서 8일에 좀 많군요. 이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부터 먼저 꼽아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자]

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부 최양희 후보자 보겠습니다.

병역 의무 중 연수 유학, 그래서 병역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979년 1년간 해외여행, 연수를 목적으로 프랑스로 갑니다.

거기서 유학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기간 연장을 여러 번 해서 병역의무 기간 중 5년 동안 연장을 거듭해 병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한 연장을 받았고, 연수 이후 유학 4년은 별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양희 후보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병역 기간 중 시간 강사를 했다는 것도 있고요, 다른 의혹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계속해서 보면 아파트 다운계약서인데요,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했다고 했고, 취·등록세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말 영농 목적으로 샀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 고추를 몇 개 심어놓은 모습을 보고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청문회가 과정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따져보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

다음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인데요, 2002년 '차떼기' 사건 연루.

당시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의 정치 특보를 맡아, 경선과정에서 포기한 이인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 측에 전달된 돈은 기업들로부터 차체로 받았다고 해서, '차떼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병기 후보는 정치권 인맥이 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앞서 문제가 많이 언급됐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낙마 돼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일단 주장은 지명철회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살펴보죠.

[기자]

8일 보겠습니다.

최경환 후보의 경우, 피감기관에서 고액 후원금 수령이 있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의 피감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피감 기관으로부터 높은 후원금을 받았으면 뭔가 잘 봐달라고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군요.

[기자]

하지만 정치권 인사 같은 경우 그동안 관행을 보면 후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일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4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앵커]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죠?

[기자]

얼마 전에는 JTBC가 보도했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유령 논문'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낙마 1순위' 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국회로 보내 에너지를 소모하기에는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버리는 카드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재보선을 앞둔 여권에서도 표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지켜보다가 '버리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는 또 누가 있습니까?

[기자]

끝으로 정성근 후보자를 보겠습니다.

1996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영상이 나왔고, 2005년에는 실제 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경위가 어떻든 음주운전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NS 편향 글 관련해서는 떳떳하다고 했지만, 많이 지웠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보별로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야당에서는 2명 플러스알파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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