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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술핵 배치'도 거론

입력 2017-08-31 18:17 수정 2017-08-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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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는데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화성-12형을 발사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회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청와대 발제에서 먼저 이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황우석 사태로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후임을 인선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이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현재 500kg 미만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kg으로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탄두 중량을 1톤 이상, 늘리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을 끈 대목은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쪽에 이런 의견도 있다…'거론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거론되는 건가요? 그게 다?]

[서주석/국방부 차관 :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정도를 한·미 국방장관께서 서로 그냥 언급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술핵무기는 핵배낭, 핵지뢰 등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지난 91년 철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청와대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회담에서 거론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의중을 떠본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미 국방장관 : 우리는 결코 외교적인 해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고, 송 장관과 저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상호 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대형 도발에 나선 이후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위에 있다'라고 한 데 이어서 트위터로는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오늘 종료됩니다. 다음 고비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입니다.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추가로 감행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미국 언론은 북핵 문제에 연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NBC방송의 리처드 앵겔 수석 특파원이 한국에 왔습니다. 기자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한미 연합군의 지하벙커에 직접 들어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이 떠난 지 20일 만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암 억제 유전자기능을 규명한 생명과학분야 권위자로서 뛰어난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겸비하여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를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술핵 배치'도 거론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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