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여직원 (2012년 12월 16일) :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채동욱 '찍어내기'
[채동욱/전 검찰총장 (2013년 9월 13일) : 그동안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혼외자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파문
NLL 대화록까지 공개한 국정원
[정청래/전 국회의원 (2013년 6월 25일) :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인가,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의혹 사건' 전말 드러날까
+++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방금 보신 사건들,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들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정치 불개입 선언에도 많은 경우 의혹의 한가운데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19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투 트랙으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지적한 사건들을 조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적폐청산'과 이런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쇄신'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어제 개혁의지를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그만큼 혹독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이미 청문회에서도 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훈/국정원장 (지난달 29일) :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선거개입 행위,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 국내 정보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사건 재조사에 대해 "오히려 전 정권과 관련된 국내정치 사안에 대한 정치 보복성 조사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지만, 재조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도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파견 검사들에게 국정원 기밀을 확인할 수 있는 2급 기밀 취급 인가권이 부여될 전망이라고 하니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엔 캐비닛이라는 비밀 자료 보관 장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이를 통해서 정치개입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캐비닛이 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정원 채용 홍보 영상인데요, '당신은 국가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 당신이 국정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건 개입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만 시킨다는 의미의 걱정원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명을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