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하루종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청문회 현장에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던 화제의 두분을 모셨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Q. 국정원 국정조사 참고인 출석은 몇시에 하셨나?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4시에 출석했는데 증인 심문이 늦어져 8시에 시작했다.]
Q. 어제 청문회 현장 지켜본 소감은?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4시까지 오라고 했다가 8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 있었다. 표창원 교수님은 계속 안에서 지켜보시더라.]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증인들을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웠고 국민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Q. 대북 심리전 vs 선거 개입 의견은?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선거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한 부분이 많다. 한해 수천억원 이상을 쓰는 조직에서 자그마한 사이트에서 글을 몇개 써서 선거의 표심을 흔든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대북 심리전 일환이라고 했던 것에 더 무게가 쏠린다고 본다. 대북 사이버전을 글을 써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도하는 글을 썼다는 측면으로는 조금 신뢰성이 간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대북 심리전이라면 쓰는 글의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싸워야 할 상대가 달라야 한다. 처음부터 진척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혐의점이 있는지 봤다가 발견했다. 그러다보니 공범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었다. 4개월간 수사를 해서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는데 여기서도 부족하니 검찰이 수사해서 더 많은 증거물들을 발견하고 전 국정원장과 경찰청장까지 기소를 하게됐다. 여기에서 국정조사가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대북 심리전 문제는 원세훈을 들여다봐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하다가 행안부 장관을 하고 국정원으로 갔다. 이분의 일 상당 부분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과 보호였다. 그러다보니 심리전 일에 대해 이해를 못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Q. 국정원 댓글 작업 정당성 여부는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국정원 얘기대로라면 좀도둑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쪽이 더 맞다고 본다. 오늘의 유머는 털게 없는 사이트이다. 원세훈 이분이 이렇게까지 충성했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 또한 심리전담직원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향을 띄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이 나갔다면 잃을 건 맞고 얻을 건 없는 짓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그렇게 작은 곳에서 활동했겠느냐고 하셨는데 아니다. 대형 포털에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바로 압수하지 않다보니 포털 아이디는 전부 삭제를 했다. 3개월 보존 기간이 지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 복구를 못했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정황적으로는 교수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시체없는 살인사건이다. 증거가 없다. 오늘의 유머 말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 그런 게시물이 발견됐다면 그랬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사이트 하나에 73개 글 가지고 기소를 했다.]
Q. 오늘의 유머 발언 관련 배경은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오늘의 유머는 독특하게 서버 운영자가 본인이 삭제를 해도 별도로 올라왔던 글들을 다른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삭제를 많이 했지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많이 발견이 된 것이고, 거기 뿐 아니라 뽐뿌나 보배드림 같은 곳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트위터에서 특정한 글을 동시에 리트윗한 것도 발견되었다. 지금 현재 접속한 흔적들은 국정원 아이디 흔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입자 이메일 주소등이 일치되면 나중에 확인될 내용이다. 또한 디시인사인드의 유명한 좌익효수가 있지 않나. 검찰 기록에 들어가 있다. 김 대표는 신원을 모를 것이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검찰이 가져온 IP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2주 동안 서버를 검색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오늘의 유머는 선거권 없는 꼬꼬마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이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오늘의 유머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사이트이고 추천이 10개되면 오늘의 베스트로 올라가고 3명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빠져버린다. 그래서 조작이 가능하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오늘의 유머가 너무 성향적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친정부나 박근혜 등을 언급했을 수가 없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문제는 오늘의 유머에서 베스트에 올라가면 그 링크들이 트위터로 확산되기 때문에 파급력은 대단하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오늘의 유머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조총련 건물 앞에서 박근혜 뽑자고 울부짓는 것과 같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김 대표 역시 지금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들이 주축을 이뤄 수사를 한 결과물인데, 4개월간의 조직적 증거 인멸에서 복구한 것이 이정도라고 밝혀진 것이 5천여건의 댓글, 그중에 1700여건의 정치 관여, 73건의 확실하게 기소 가능한 공소시효 내의 선거개입 글이다. 그것을 축소시켜서 의미를 따지면 안된다고 본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73개에서 걸린다. 겨우 그 것밖에 안했을까.]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공소시효 내에서 선거에 직접적 연관되어 있는 글들만 모은 것만 73개이다.]
Q. 키워드 축소, 수사 축소와의 연관성은?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그것만 보고 축소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분다 일리가 있다. 김수미 팀장의 얘기로는 시간이 오래걸리기도 하고 가장 큰 쟁점은 컴퓨터를 제출한 국정원 직원이 4개로 요청한 것이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 안정한 키워드이다. 두번째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은 반드시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허가받은 내용만 살펴보도록 되어있다. 이미 제출한 사람이 그것만 하겠다고 하면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의지 문제가 배제됐다. 초기에 서울 경찰청에서 중요한 사안이니 하드에 대해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하겠다고 동의를 얻으면 되었다. 그런데 권은희 과장이 느끼기에는 왜곡 축소라고 느낀 것이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항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줄였다고 하는데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Q. 국정원 여직원 수사 외압 실체는?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서로 발언이 너무 다르다. 저는 14대 1로 싸웠던 권은희 과장의 발언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김용판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현재 형사 피고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은 구체성이 없다. 이런 3가지 요인이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반대이다. 형사소송법상 196조에 사법경찰관 계급이 명시되어 있다. 치안감, 치안정감은 사법 경찰이 아니다. 수사를 못하게 되어있다. 경찰 스스로가 검찰의 지위를 받는 수사 구조상 지방경청장까지 사법경찰로 지정해버리면 일개 검사가 지방경찰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상은 개별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용판 청장이 구체적인 수사 제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청장이 그 정도도 못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범죄수사는 영역이 다르다.]
Q. 권은희 수사과장, 집단공격 당했나?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본인이 튀었기 때문에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본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격적인 공격, 모욕이 포함되어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Q. 권은희 수사과장 발언, 편향적이었나.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물론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증을 해야 한다. 편향적이라는 말은 가치 판단적인 요소이다. 권은희 과장의 얘기는 감정을 담았기 보다 사실을 진술했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담았을 수는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의도를 뒤틀었다던지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41대 1의 차이, 아마도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미 팀장의 말이 아무래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팀장으로서 권은희 과장이 느꼈던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Q. 중간 수사 발표 시기, 선거 개입 관련성은?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시간이 일요일 밤 11시인데,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두번째는 내용이 별게 없었다.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세번째로 그것으로 야기된 효과이다. 수사 발표가 나오고 다음 날 모든 조간 실문 1면에 보도됐다. 이것이 야기된 효과가 무엇이었나. 결국 국정원 직원을 둘러싼 해프닝은 허위였다, 근거없다, 댓글이 없었다, 그래서 흑색선전이었다고 하며 새누리당은 바로 선거에 활용했다. 경찰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선거개입 효과를 발휘했다.]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시간이 늦어지면 더 의혹이 커지지 않을까 해서 일찍 발표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Q. 국정원 선거개입 여부는?
[김유식/디시인사이드 대표 : 저는 안했다고 본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천억원을 쓰는 조직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상황은 그렇지만 그런 바보짓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정보조직으로서는 안 맞다.]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 청문회에서 국정원 고위직이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신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정보활동은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3가지이다. 그것도 안보, 대테러, 국익보호에 국한되어 있다. 정치개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작은 정치개입이었지만 선거개입이었냐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개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