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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vs. 사이버수사팀, '중간수사발표' 공정성 정면충돌

입력 2013-08-19 19:52 수정 2013-08-19 19:52

권은희 "대선 영향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 분명"

수사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었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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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선 영향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 분명"

수사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었다 확신"

박대로 김동현 박성완 기자 =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들이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16일 심야 수사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각에 알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이 국민 신뢰에 부응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나왔던 자료를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사작업에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권 과장은 "저희들이 '오늘의 유머'를 압수수색한 이후에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디지털 증거팀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과 제가 동일한 공방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 분석관들에게 '왜 증거의뢰받은 관서에서 혐의사실이라는 최종 판단을 했느냐' '선거운동은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함부로 게시글 작성행위라고 판단하느냐' '수사팀이 관련 있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느냐'고 공방이 벌어진 적 있다"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사과정을 비판했다.

이 같은 권 과장의 증언에 경찰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은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인 한등섭씨는 "분석한 결과는 한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호씨도 적법절차에 따라 분석했다"고 항변했다. 장기식씨는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 김보규·김수미·장병덕·김하철·임판준씨도 권 과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예전에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은)너무 억울하다.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꼭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분석관은 또 '권 과장과 자신 중 누가 더 사이버 증거분석의 전문가라 생각하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에 "분석에 관해서는 공인 자격증이 있고 2009년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내가)전문가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재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저는 그 당시 분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직전 자료를 지운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추궁에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시각차를 드러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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